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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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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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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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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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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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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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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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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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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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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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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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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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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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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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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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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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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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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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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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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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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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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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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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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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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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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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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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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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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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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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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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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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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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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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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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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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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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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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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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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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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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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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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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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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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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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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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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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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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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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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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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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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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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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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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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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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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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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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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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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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