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
| 취업규칙 변경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