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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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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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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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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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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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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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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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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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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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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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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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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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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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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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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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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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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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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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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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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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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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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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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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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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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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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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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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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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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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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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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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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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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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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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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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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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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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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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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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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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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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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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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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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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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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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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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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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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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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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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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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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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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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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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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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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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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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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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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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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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