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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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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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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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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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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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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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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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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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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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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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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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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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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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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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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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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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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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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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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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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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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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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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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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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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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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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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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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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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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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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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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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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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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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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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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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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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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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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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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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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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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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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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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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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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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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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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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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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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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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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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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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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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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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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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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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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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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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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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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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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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