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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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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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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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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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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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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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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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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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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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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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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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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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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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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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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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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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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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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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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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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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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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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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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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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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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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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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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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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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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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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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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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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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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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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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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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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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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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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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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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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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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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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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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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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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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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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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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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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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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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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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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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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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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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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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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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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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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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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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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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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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