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
회시 답변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원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근로조건의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각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가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서울고법 2017.5.17. 선고 2016누79078 판결(2017.6.10. 확정) 등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적용범위) 규정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규칙 외에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으로 볼 때, 특정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또한 취업규칙 해석으로 인한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관련 정보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