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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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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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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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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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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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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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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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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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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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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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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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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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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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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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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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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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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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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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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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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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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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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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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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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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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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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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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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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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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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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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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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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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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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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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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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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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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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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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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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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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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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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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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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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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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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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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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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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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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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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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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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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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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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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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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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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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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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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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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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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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