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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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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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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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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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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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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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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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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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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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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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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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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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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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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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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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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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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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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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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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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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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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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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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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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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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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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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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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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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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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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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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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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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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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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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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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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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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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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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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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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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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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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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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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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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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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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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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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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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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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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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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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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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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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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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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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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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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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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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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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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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