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일반 |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