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확정기여)형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
| 해고 예고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
| 해고 예고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
| 재직기간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