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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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