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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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퇴직금 지급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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