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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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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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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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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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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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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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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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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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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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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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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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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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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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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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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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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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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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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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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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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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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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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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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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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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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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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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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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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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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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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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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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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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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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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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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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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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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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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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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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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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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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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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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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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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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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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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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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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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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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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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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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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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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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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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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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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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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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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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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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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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