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