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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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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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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2년 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엑셀식이 애초에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되되어있었는데 회계, 인사담당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매달 시간외수당을 과...
kkk198 | 2024-03-16 02:40 | 조회 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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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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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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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질의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
상담소 | 2024-03-15 13:42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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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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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
상담소 | 2024-03-15 13:18 | 조회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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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03:14 | 조회 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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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