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2개를 찾았습니다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83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227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46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5.14.) 질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때 재택근무로 인해 직...
    상담소 | 2024-04-10 02:17 | 조회 수 90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127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81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72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47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회사 대표로 부터 회식 강요와 그 회식자리에 폭행을 당한 후 해고 처리를 당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폭행, 회식강요 등) 및 해고통보 건으로 접수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90% 정도 진행 되었...
    씅구 | 2024-04-07 23:07 | 조회 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