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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
티어라 | 2024-04-19 16:52 | 조회 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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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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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질의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상담소 | 2024-03-03 08:22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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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
상담소 | 2024-03-03 08:00 | 조회 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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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질의 1.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상담소 | 2024-02-29 18:06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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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글이 조금 깁니다.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대한 사건 위주로 썼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위 1.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 중인 A 법인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킬히 | 2024-01-04 08:42 | 조회 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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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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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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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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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