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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16, 2015.1.28.) 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상담소 | 2020-11-15 16:18 | 조회 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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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 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
상담소 | 2020-11-15 16:13 | 조회 수 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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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질의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여 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
상담소 | 2020-11-15 16:06 | 조회 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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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질의 △△시가 A회사 간 시설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
상담소 | 2020-11-15 15:56 | 조회 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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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
상담소 | 2020-11-15 15:44 | 조회 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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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254, 2014.8.29.) 질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담소 | 2020-11-15 15:39 | 조회 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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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근로복지과-2569, 2014.7.9.) 질의 1.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
상담소 | 2020-11-15 15:13 | 조회 수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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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4, 2014.2.4.) 질의 1.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
상담소 | 2020-11-15 15:09 | 조회 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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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363, 2010.7.2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 운영하다가 B...
상담소 | 2020-11-15 14:57 | 조회 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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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질의 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를 2014.1.1.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이 채...
상담소 | 2020-11-15 14:52 | 조회 수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