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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가. 검토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
상담소 | 2024-03-20 11:14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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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2024-03-18 13:37 | 조회 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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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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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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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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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질의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상담소 | 2024-03-15 17:50 | 조회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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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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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
상담소 | 2024-03-15 17:42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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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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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
상담소 | 2024-03-15 17:19 | 조회 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