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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2024-04-10 23:35 | 조회 수 36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44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61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2024-04-10 10:10 | 조회 수 83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

  상담소 | 2024-04-10 10:02 | 조회 수 81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4-04-10 09:54 | 조회 수 43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2024-04-10 09:07 | 조회 수 91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

  상담소 | 2024-04-10 03:51 | 조회 수 133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

  상담소 | 2024-04-10 03:42 | 조회 수 168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9.22.)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게시 후 전자...

  상담소 | 2024-04-10 02:47 | 조회 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