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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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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계약직 6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현재 1년 10개월 재직중입니다(계약직 2년 채워서 퇴사 예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22/4 월말 입사 22/06-23/12 월차 11개 24/01-24/12 연차 15개 계약직이라 비례연차 없음 연차...
dew123 | 2024-03-04 10:06 | 조회 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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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
상담소 | 2024-03-03 20:37 | 조회 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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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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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으로 24년 6월 7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이 안되는것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해 ...
몰로 | 2024-03-03 01:27 | 조회 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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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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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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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4월 중순 입사 - 23년 5월 초 퇴사 - 6월 초 입사 -12월 1일 퇴사와 입사 - 그리고 12월 부터 ~ 오늘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soelmin | 2024-02-29 14:53 | 조회 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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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다음곡은토끼 | 2024-02-23 22:20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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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안녕하세요. 3개월 마다 용역계약하여 계약직으로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회사와 합의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약직을 종료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서류 작성함. 이후 정규직으로 약 7개월 근무한 뒤 퇴사했...
ahnn | 2024-02-21 16:26 | 조회 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