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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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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
상담소 | 2024-03-20 01:24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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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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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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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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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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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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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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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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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2024-03-18 13:37 | 조회 수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