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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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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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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질의 1.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
상담소 | 2024-04-11 02:08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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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12.9.) 질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상담소 | 2024-04-11 02:02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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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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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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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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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2024-04-10 23:47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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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2024-04-10 23:35 | 조회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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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