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실무지침

노동쟁의 실무지침

한국노총이 제작한 노동쟁의 실무지침서입니다.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쟁의실무 하나에서 열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종사례도 예시되었습니다. 

Ⅰ.노동쟁의 절차

1. 노동쟁의의 개념
2. 조정
3. 중재
4. 쟁의발생 결의와 신고

Ⅱ. 노동관계 지원

1. 관련법 해설 및 비고
2.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존치
3. 신·구법 비교
4. 법 개정의 문제점
5.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경우
6. 지원신고
7. 지원의 범위

Ⅲ. 쟁의권의 보호 - 쟁의의 종류와 정당성 판단

1. 쟁의권 보장과 형사책임 면제
2. 대체고용 제한
3. 면책합의

Ⅳ. 쟁의의 제한 - 관련법 해설

1. 피켓팅 제한
2. 쟁의장소의 제한
3. 권중재
4. 긴급조정
5. 직장폐쇄
6.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7.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8. 준법투쟁의 제한
9. 준법투쟁 상담사례

Ⅴ. 탄압에 대한 대응 - 노동탄압을 사용하는 형법

1. 무노동무임금
2. 고소고발, 불법연행, 구속수배
3. 집회방해
4.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한 탄압
5. 손배 소송대응
6. 손해 배상 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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