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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22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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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192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08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94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55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208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24-03-03 21:15 | 조회 수 273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349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

  상담소 | 2024-03-03 08:00 | 조회 수 188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86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