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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상담소 | 2024-03-12 17:58 | 조회 수 213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

  상담소 | 2024-03-12 03:22 | 조회 수 119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102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185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상담소 | 2024-03-07 16:44 | 조회 수 349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34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질의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

  상담소 | 2024-03-07 04:25 | 조회 수 238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세계체육대회를 집행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인력이 파견형태로 저희 기관에 와 있는데요.   각 고용신분...

  유보트대회 | 2024-03-06 16:52 | 조회 수 91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 근무자를 고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 관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인3교대 (당비비)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24시간) 휴게시간 ...

  경비업 | 2024-03-06 16:12 | 조회 수 352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