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2000.03.14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최근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정년제에 관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침문서 : 근기 68201-690, 2000. 3. 10.

지침 내용

  • 1.정년제의 의의

  • 2.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3.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 4.정년과 퇴직시점

  • 5.정년의 연장

  • 6.정년퇴직자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7.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 붙임자료

    1. 명확한 정년퇴직 시점의 예시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파일 수정 삭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모범안)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노동조합 단체협약 (모범안)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② 민사소송의 실제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③강제집행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file 1999.10.15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 및 예시) file 1999.10.15
노동OK 자료 노동조합의 기업경영분석 file 1999.10.22
노동OK 자료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 file 1999.10.28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 file 2000.01.04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file 2000.01.16
노동OK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file 2000.01.28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00.02.12
» 노동정책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file 2000.03.14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00.03.26
노동OK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 file 2000.06.08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안 file 2000.10.03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정책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1.01.10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file 2001.08.09
노동정책 200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01.22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노동정책 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12.28
노동정책 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4.01.28
노동OK 자료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 file 2004.07.06
노동정책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file 2004.08.15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목록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