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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