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관련 판례 경향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

• 가. 순수기간제 유형
•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 순서

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

• 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Ⅱ. 관련 판결 분석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과 그에 따른 판례법리

• 가. 순수기간제 유형
•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유형별 판단기준

• 가.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의 판단기준
  1.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2. 계약서 내용
  3.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4.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5. 근로자 보호법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조항 존재여부
• 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유형 판단기준
  1.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3.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유형분류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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