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의회시집 (2011.1월~2012.12월)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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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 근로자 여부
- 사용자
- 임금 여부
- 평균임금
- 공민권 행사보장
- 적용범위
- 위약예정금지
- 취업방해
2장 근로계약
- 근로조건
- 해고 등의 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이행강제금
- 고용승계
- 휴업
3장 임금
- 임금지급
- 휴업수당
- 임금채권소멸시효
- 건설업에서의 특례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 선택적근로시간제
5장 여성과 소년
- 산전후휴가
6장 재해보상
- 재해보상
7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재규정의 제한
- 감급제재
지침
-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기준
-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정산의무 위반 법 적용관련 업무처리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관련 시행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