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1.01.10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 산재보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요양급여 심의위원회폐지
  • 휴업급여 감액지급
  • 상병보삼연금 감액지급
  •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각종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한 조정
  • 실업인정의 특례(도서지역거주자)
  • 실업인정의 특례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 항공기능대학(경북사천)개교
  • 자격포탈싸이트(가칭) 개설
  •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대상 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 - 임금채권보장제도개선
  •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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