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2000.12.12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예시한 자료입니다.

일반 직장인, 시민 및 초보자를 위해 손쉽게 서술하였습니다.

Ⅰ 체불임금에 대한 개요

  1. 체불임금의 정의
  2. 체불임금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해설
  3.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4. 임금의 시효

Ⅱ 체불임금 해결방법

  1. 사전예방·준비활동
    •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 지불각서 · 공증
  2.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 구두상의 독촉활동
    •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3. 노동부에 진정하기
    • 진정이란?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 진정서 작성 예제
  4. 법원에 소송하기
    • 소액재판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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