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제1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기초 논의
- 문제의 소재
-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
- 파견과 도급의 구별방법
- 법원의 판단
- 참고1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
제2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지침
- 종전의 고시 및 지침
- 종전 고시ㆍ지침의 문제점
- 새로운 지침 마련
- 평가
- 참고2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참고3 사업장 점검요령
- 참고4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3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 총괄
-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한 사례
- (주)코스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0338, 2008.7.18)
- (주)현대미포조선 (대법원 2005다75088, 2008.7.10)
- 남우관광(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700, 2007.7.19)
- SK(주) (대법원 2003두3420, 2003.9.23)
-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한 사례
- 한국마사회 (대법원 2007다72823, 2009.2.26)
- SK와이번스(주) (대법원 2006두5700, 2008.10.23)
- (주)예스코 (대법원 2007두22320, 2008.9.18)
-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2007.6.1)
- (유)동원아이엔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857, 2004.11.26)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법원 2004두1728, 2004.4.16)
-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서울고등법원 2007누20418, 2008.2.12)
- 부산교통공단 (대법원 2006다49246, 2006.11.24)
- 경기화학공업(주) (대법원 97누19946, 1999.11.12)
- 기타 사례
- (주)코스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702, 2008.7.18)
- 현대중공업(주) (서울고등법원 2006누14072, 2007.4.11)
- 현대중공업(주) (서울고등법원 2006누13970, 200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