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노동부)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2004.7.5., 한국노총)
2004년 7월 1일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되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부여되도록 전환됨.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정했을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함.
1. 개요
2. 노동조합 대응
- 1) 유급 생리휴가 명시
- 2) 미사용 생리휴가 보상 및 분할, 적치 사용
- 3)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3. 근거
생리휴가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2004.7.16., 노동부)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게 되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린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