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도 치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유형화,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노조간부 여러분들도 노조업무에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제1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요

1. 구제제도의 의의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3.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연혁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 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고소·고발 등)
3.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3. 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유형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4. 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의 비교

제2편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례

Ⅰ. 불이익 취급

1. 불이익 취급의 의의
   • 불이익 취급의 유형
   • 불이익 취급의 사유
   • 정당한 조합활동의 판단기준
2. 유형별 사례 검토
   • 해고 등 징계상 불이익
   •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 금전 기타 불이익
3. 참고자료 : 고소 등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Ⅱ. 불공정 고용계약 (비열계약)

1. 불공정 고용계약의 의의
   • 의 의
2. 유형별 사례 검토
   • 체결요건 관련

Ⅲ.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

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의미
   • 단체교섭 주체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 단체교섭 대상
2. 유형별 사례 검토
   • 교섭주체 관련
   • 교섭방법 관련
   • 교섭대상 관련
3. 참고자료 : 경영권 관련 판례

Ⅳ. 지배·개입

1. 지배·개입의 의의
   • 지배·개입의 개념
   • 지배·개입의 예외
   • 지배·개입의 요건
   • 다른 유형과의 관계
2. 유형별 사례 검토
   • 조직에 대한 간섭
   • 운영에 대한 간섭
   • 운영비 등 경비 원조

Ⅴ. 주요 쟁점

1. 사용자의 언론 자유 관련
   • 의의
   • 유형별 사례 검토
2. 근로자 감시, 인터넷 사용 관련
   • CCTV 등 감시장치 관련
   • 인터넷 사용 관련
   • 동태파악 및 감시 관련
3. 사업장 출입통제 관련
   • 해고자 관련
   • 상급단체 및 노동관계지원자 관련
4. 위장폐업 관련
   •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 유형별 사례 검토
5. 직장폐쇄 관련
   •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유형
   •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유형
   • 직장폐쇄시 출입통제 관련

제3편 부당노동행위 관련 각종 업무지침

1.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2.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 지침
3. 판례·행정해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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