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최근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정년제에 관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침문서 : 근기 68201-690, 2000. 3. 10.

지침 내용

• 1.정년제의 의의

• 2.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3.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 4.정년과 퇴직시점

• 5.정년의 연장

• 6.정년퇴직자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7.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 붙임자료

  1. 명확한 정년퇴직 시점의 예시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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