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 "노동분야"를 요약한 것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시행
-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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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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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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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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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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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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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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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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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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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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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모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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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