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관련 판례 경향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
- 가. 순수기간제 유형
-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 순서
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
- 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Ⅱ. 관련 판결 분석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과 그에 따른 판례법리
- 가. 순수기간제 유형
-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유형별 판단기준
- 가.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의 판단기준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 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 근로자 보호법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조항 존재여부
- 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유형 판단기준
-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