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4.01.28

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관련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설사항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보완

  • 법정근로시간 단축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 임금보전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장려금 추가지원
  •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및 휴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율 상향 조정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직업훈련시설비용 대부 한도 인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대부 사업 도입
  • 작업환경측정대상 확대
  • 작업환경측정 횟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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