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09.03.15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제1장 2009년도 정세 및 임금 지침

  • Ⅰ. 2009년 경제전망
  •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 Ⅲ. 2009년 임금지침.

제2장 경제위기 대책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 Ⅰ. 일방적 휴업대응지침
  • 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 Ⅲ.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 Ⅳ. 정리해고 대응지침
  • 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참여 지침
  • Ⅵ. 기업변동 대응 지침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 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쟁취
  •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 Ⅲ.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대응지침
  • Ⅳ.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확보
  • Ⅴ.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 Ⅵ.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자의 학습권 확보
  • Ⅶ.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 Ⅷ.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 Ⅹ.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제도화 실현

부록

  1. 노동통계
  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3.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
  4.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5. 퇴직연금 도입 실태
  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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