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주40시간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사례입니다. (노동부, 2009.1.20)
제1장 주40시간제 도입배경 및 효과
제2장 주40시간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휴가제도 변경
- 휴가사용 촉진
- 근로시간 유연화
- 임금수준 저하방지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 시행시기
제3장 주40시간제 관련 정부지원제도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제4장 주40시간제 도입사례
- 제조업
- 계절별 업무량이 집중되는 사례
- 토요근무가 불가피한 제조업 사례
- 근로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 신규 고용을 통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한 사례
- 연장근로가 많고 근로조건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의 도입사례
-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실제 휴무한 사례
- 부서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다른 회사의 사례
- 보전수당 신설을 통하여 임금을 보전한 사례
- 임금체계가 복잡한 제조업의 조기도입 사례
- 교육서비스
- 학교법인(고등학교)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 영업시간이 긴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입사례
- 시험기간의 영향을 받는 보습학원의 도입사례
- 의료서비스
-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의 사례
- 예산이 감축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제 및 보상휴가제 적용한 사례
- 야간근로관련 조정을 통한 도입사례
- 주6일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업 사례
- 프랜차이즈
- 토요근로가 불가피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도입사례
-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 사례
- 도소매
- 업무량 편중 시간이 심한 사례
- 판매업무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도입사례
- 건설업
-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건설업 사례
- R&D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 기타
- 유연근로가 요구되는 “일반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배급”업체 사례
-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례
-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예식장의 도입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