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입니다.
1. 목적
-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별이후, 금년 임단투는 통상임금 범위의 재조정 및 청산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각급 조직에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금년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협상 선도사업장 사례를 통한 패턴교섭 및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 및 소송사례를 분석하여 산하조직의 교섭을 지원하고자 함.
2. 조사방법 등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부 및 산하연맹 간부 공동으로 사업장 방문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개요,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 사례, 통상임금 범위 변동,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 비방문 조사: 직접적인 면접조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 산하 연맹을 통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개괄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함.
조사대상
- 2014년 6월 초 현재 총 14개 사업장
조사내용
- 조사대상 사업장 개요
-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세부적인 내용
- 기타(정년제, 교대제 개편 등) 근로조건의 변화
3.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제출 및 후속대책
-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관련 모범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실제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선행조사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를 제출함.
- 이후에도 현장의 통상임금 관련 사례는 지속적으로 취합․관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