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2012.04.27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한국노총이 최근 통상임금 범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관한 사항을 해설한 자료입니다.

1. 취지 및 목적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용도
  2. 통상임금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 1임금지급기(1월)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개념의 판단
    •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3.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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