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7가지 현장 활용 노동관계법령 해설

내용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사업장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자 입사 퇴사시 고용보험 처리'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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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