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로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1. 보험관계의 적용
2. 보험가입자
3. 적용근로자
4.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5. 보험관계의 소멸
6.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8.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제3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1. 개요
2.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3. 개산보험료
4. 확정보험료
5. 보험사무대행기관
6. 벌칙 등

제4편 산재보험 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2. 평균임금
3. 수급권 보호
4.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5. 행정구제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1.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2.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3.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4.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제6편 고용보험사업

1. 사업주지원제도
2. 근로자지원제도

제7편 부록

1. 각종 신고·신청서의 작성 예시
2. 산재ㆍ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3.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5.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현황
6.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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