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노 2017.11.28 16:08

 상시  근무자수  문의 입니다.


매일 출근자 3명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격일제

근무자  1명 

매일 출근자  3명  제외하고   2명이서 격일로

24시간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상시 근무자는 4명인지 5명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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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것은 항상 5명 이상이 아니라 '상태적' 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고용형태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기준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자 제외) 구체적으로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5명이 안되는 사업이라도 5명 이상을 사용한 일수가 반이 넘으면 해당되고, 상시5명 이상이라도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인 경우가 반을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정시점에서의 근로자 수가 아닌, '상태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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