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중소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위탁 계약시기에 맞춰 그 해 연봉계약이 체결되는되요
<금년 4월 ~ 익년 3월>이 계약기간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7,53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1~3월에 받는 월급(세전)이 그 기준(2018년 월 1,573,770원)에 미달하게됩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 체결할 당시년도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2018년도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18년도 최저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그 차액분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거 같지 않고 또한 위탁운영 인건비 부분이라 예산이 없다라고 할거 같아서요...ㅠㅠ)
고맙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7년 4월에 근로계약한 내용과 무관하게 2018년 1월1일부터는 귀하의 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1,57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 회사와 싸워야 할 일이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
더운 여름 건강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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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3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갑,을 관계에서만 작용될뿐,
최저임금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기본적으로 준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월에 18년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미달 즉 임금체불로 되는 것이고,
결론은 임금체불된 금액은 퇴사후 3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갑을 관계에서의 연봉계약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 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