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6개월 40시간, 근무후 나머지 6개월을 20시간으로 근로해서 월급도 반으로 줄어들면
퇴직금은 20시간으로 근로하고 퇴직하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6개월 40시간, 근무후 나머지 6개월을 20시간으로 근로해서 월급도 반으로 줄어들면
퇴직금은 20시간으로 근로하고 퇴직하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럼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감소시킬 수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용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