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연봉총액속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기존의 노사관행에 대해 눈감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문제제기와 법원의 계속된 무효판결 물결속에 노동부에서는 2006.7.1이후 퇴직자부터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귀하의 문제는 이러한 큰 흐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귀하가 재직중 작성하셨다는 '서명'한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슨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재직1년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부분은 받을 수 있겠고, 재직2년차의 퇴직금 부분은 서명하신 문서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기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회사측에 그 문서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시고 그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차 질문 바랍니다.

참고로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4년 6월에 입사를 해서 2006년 5월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했고 입사당시 막연히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연봉 3천8백, 그 후에는 4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봉제 퇴직금 문제가 시끄러워 지니까 작년 10월 경 연봉제에 퇴직금을 합산한다는 서명을 받고 그동안 발생한 부분은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고요.
>그러나 정산은 아직 안되었고 이번달 25일 경 된다는 군요.
>급여내역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