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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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공단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만큼 공단이 퇴직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이 퇴직금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용역회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없다면 해당 용역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